이 경우 이의채권 보유자가 제기한 이의의 소제기는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특히 문제되는 경우는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서 채무자 및 이의채권 보유자를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인바,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1586 판결은 이의채권 보유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 채권자와 함께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아야 하고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지 않은 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였다.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새출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신복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경남지역 서민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자의 주거안정과 금융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전국 법원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채무 문제로 다시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누구나 신청할수있되 아무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비정규직이더라도 매달 급여가 발생하는것 처럼 어느정도 급여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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