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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최소한의 장치를 위하여 24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개인 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하는 법률 32조 3호, 589조 2항)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는 바(민법 440조)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참가한 데 따른 시효 중단의 효력은 개인회생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소송에서도 문제가 됩니다.그나마 다행인것이 개인회생이란 제도가 존재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답니다는 의미입니다.-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한다.
-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장인 P씨는 코로나 사태로 2개월째 실직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