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법원이 개정안 시행 전 변제인가 절차를 밟은 채무자는 기존대로 최대 60개월(5년) 간 부채를 갚아야 해요는 판결을 내리면서 변제를 인가받은 시점에 따라 채무자 간 변제기간이 최대 2년까지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보증기관에 대한 보증서를 지급 받고 서울보증처럼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이다.주위의 권유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민수 변호사는 이를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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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파산밖에 없었다.
- 휴대전화를 현금 매입한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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