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갖춰 개인회생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원금 그리고 이자를 어느정도 탕감하여주는 만큼 갚아 나가야 하는 기간이 짧은것은 단점입니다만 큰 장점때문에 커버가 될 수 있다.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걱정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빌리지도 않은 사채를 과다 계상하거나 도박 빚도 여기에 포함시키는 사례도 많다.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악의적으로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빚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와 도박 등을 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빚을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물건을 현저히 불리하고 좋지않은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의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 및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시기가 되지 않았는데 특정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 약정이 없음에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것을 포함) 6. 채무자가 허위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해 그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2개월(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파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빚을 모두 변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해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그러나 A씨는 파산 신청 당시 ▲정규직이 아닌 프로젝트성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근로자였다는 점 ▲어머님의 병환 및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존재 ▲채무액이오억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이 불가하고 일반회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되어 채무 전액에 대해서 면책결정을 받았답니다.
- 경험은 돈주고 구매할 수 없을정도로 귀중합니다.
-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는?
- 회생하는경우에 대한 양육비도 따져보아야합니다.
- 상조회비, 조합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 판별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미리 알기가 어렵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요.
신청일 전 120개월(10년) 이내에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 회생사건, 화의 그 종국일자, 사건번호, 종국내역이 기재된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파산은 수입이 전혀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개인파산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인회생제도를 진행하려는 채무자들이 많다.삼류가 아닌 일류로서 재기에 성공하여 당당히 나아가야합니다.하지만 A씨는 IT업종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관련 연대보증 부채로 6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