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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면책 불허가 사유로는 도박, 사치 등의 사행행위, 고의로 재산을 은닉, 손괴, 처분한 경우 등이 있다.숨통이 트일 수 있는 부분으로 감당되지 못할 채무들을 탕감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랍니다.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파산자 김모씨가 모친의 질병 치료에 소득 전부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채무의 70프로만 면책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면책 신청사건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면책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60개월(5년) 이내의 자료들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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