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간이회생제도 채무의 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또한 결혼을 한 상태라면 본인 이외에도 재산이 있으면 안됩니다.본인이 느끼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을지라도 아주 현명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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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의 보증채무까지 면책된 것이 아니랍니다.
- 이것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따른다.
- 아닙니다.
- 첨부 서류들도 있으니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