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소득은 온전히 본인의 소득으로 책정이 될 것입니다.대법원 판결은, 일시적 자금 궁색이 아니라 과도한 부채로 인해 채무를 상환할 의사 또는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카드사를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서민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 단정지어 생각할 수 있지만 근래들어 변호사, 의사,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도 거액의 채무를 감당을 하지 못해 법원을 찾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무조건 신청조건으로 넘어간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자격요건을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