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률안은 시행일인 6월 13일부터 적용되지만,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8일부터 시행일 이전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도 요건만 갖추면 36개월을 변제기간으로 하는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했다.서울회생법원은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수료한 청년 중 5가지 결격되는 사유가 없다면 변제기간을 기존 3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현행 법에서는 무분별한 회생 신청을 막기 위해 여러 기준을 적용해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본인이 느끼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을지라도 아주 현명한 판단입니다.특히 개인회생 신청자의 65.1%가 연 20%가 넘는 높은 이자의 채무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주안 개인파산 비용 절차는 매우 복잡한 경우이므로 꼭 법조인의 자문을 구하는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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