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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 회생장점과 단점 법무법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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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법 제415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위 규정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기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의 소액보증금 보호규정에서 정해진 임차인에게도 표준으로 삼아 적용한다. 이러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다른 일반의 개인회생채권보다는 우월한 지위를 가지지만, 이 채권은 임대차목적물의 환가액 한도 내에서만 우선권을 가지는 것 이어서, 우선적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기보다는 별제권부 채권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이 되어야 한다.신청이 가능한지, 가능은하지만 감가요인이 되는지 회생 후 스마트폰 요금,개통여부나 소액결제등은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통해서 하게되면 수임료는 총 얼마정도 드는지 등등 궁금합니다.누군가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만큼 살펴봐야 한다.다만 지난달 27일부터 이를 개정하여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소요사태 등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기간 동안의 변제계획 불수행에 대해서는 회생위원이 관련 보고서 작성 시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재판부도 이를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결정 사유로 삼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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