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듯 개인회생은 법적 제도이기에 전문성 부족으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과 공익적 신뢰도가 뒷받침되는 업무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특히 개인회생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급여가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일정한 급여가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급여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산신청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사례로 ▲채무자들이 법무사 및 파산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파산선고를 받기 위해 채무자의 총자산보다 채무가 상회하도록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 ▲채무자가 중요 재산의 소유권을 아들 명의로 변경한 후 파산 신청하는 사례 ▲파산신청 직전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직후 파산 신청하는 사례 ▲상속재산의 압류를 막기 위해 상속을 포기한 후 파산선고 후 다시 상속재산을 되찾는 경우 등을 꼽았다.상담 시에는 상담비나 수임료가 무조건 발생되는 부분이기때문에 채무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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