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파산 밝혀지면 형사처벌 = 법원은 고의 및 직접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는 재량면책을 해주지 않기로 하였다.그래서 밤늦게 채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통상은 채무자면담을 해야 하는데 당시는 사건이 많아 면담을 할 수 없었다) 사실을 확인한 즉, 지금도 강원도 시골에서 어머니와 남동생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는데 자신은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니 1인 최저 생활비를 최대한 아껴 써 남는 돈을 어머니에게 보내려고 한다고 했다.쌍용차가 보유한 부동산 가운데 담보가치가 가장 높은 것은 면적 85만㎡의 평택 공장부지다.즉,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상황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돼 파산 지경에 이른 사람의 빚을 재조정해 재건을 도와 경제활동을 다시 하게끔 하는 것이 채무자에게도, 큰 틀에서 사회,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어른이 되기까지 보육비용을 받는다는것은 상당한 성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