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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정에 따라 폐지된 구 화의법과 관련해서도 채권자가 화의 절차에 참가하여 중단된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화의 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다시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습니다(대법원 2008. 8. 26.자 2007마354 결정). 위와 같이 회사 정리절차 또는 화의 절차 참가에 따라 중단된 채무의 소멸시효가 회사정리 계획 인가 결정 또는 화의 인가 결정 확정 시에 다시 진행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 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된 채권의 소멸시효도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짐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실행에 앞서서 중요포인트를 모두 살펴봤지만 질문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한 해에 개인파산으로 10만 명, 개인회생으로 5만명이 넘는 사람이 법원의 문을 두드린다.앞으로 3~5년간 여러 분할하여 납부, 상환할 수 있도록 기초생계비를 제외시켜줍니다.곤양 개인파산 비용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있겠지만 설명을 잘 듣는다면 그리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한다면 가지고있는 차량 혹은 부동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알아내는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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