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개인 회생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비교해 개인파산제도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채무자가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담보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오억원이며 담보가 존재할 경우에는 십억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예금, 부동산, 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부채가 많고 매달 100만원 이상의 연금이나 급여, 사업의 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급여를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최대 150%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으로 36개월(3년) 동안 법원에 납입하면 나머지 부채는 탕감을 해주는 제도인데, 채무의 총합계가 1000만원 이상 이면서오억원 이하의 무담보채무와 십억원 이하의 담보채무가 신청자격의 대상이 된다.
믿어지지 않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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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5만3천865건) 이후 60개월(5년) 만의 최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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